메뉴 건너뛰기

배경이미지

공지사항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조회 수 7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충청북도 공고 제2022 705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행정명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일원에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충청북도 공고 제2022632(2022. 4. 1.)는 이 행정명령으로 대체합니다.

- 충청북도 공고 제2022-632(2022. 4. 1.)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2022. 4. 18. 05시까지 적용합니다.

- 정부의 조치와 상충될 경우 이 행정명령을 적용하고, 이 조치보다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령한 시군은 그 조치에 따릅니다.

 

2022415

충청북도지사

1. 처분당사자

. 충청북도 도민, 거주자 및 방문자

. 충청북도 내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2. 처분내용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 다중이용시설 실내 취식 금지: ʼ22. 4. 24. ???? 24:00까지

 

< 실내 취식 금지 대상시설(19) >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멀티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상점·마트·백화점 종교시설

3. 처분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 예방 조치: 49조제1(2, 2호의2 ~ 2호의4) 및 제3

. 벌칙 및 과태료: 80조제7, 83조제2항 및 제4

4. 처분사유: 충청북도 내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 범위, 사회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

5. 처분기간: 2022. 4. 18.() 00:00 ~ 별도 명령 시까지

6. 처분효력 발생일: 2022. 4. 18.() 00:00부터

7. 처분서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불복구제: 이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위반 시 제재: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있고,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같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검사조사치료 등의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방역수칙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해당업소의 운영 중단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2조 제1[별표 10]

위반사항

근거 법 조문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기준

1

2

3

4차 이상

5

이상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

3

 

 

 

 

 

가호 중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

운영중단

20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천카리타스재가노인지원센터 신규직원(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전담 인력) 채용 공고 file 관리자 2022.05.12 42
공지 제천시 방역수칙 조정 안내(2022. 3. 1~) 관리자 2022.03.02 4
공지 제천시,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관리자 2022.01.26 3
공지 건강백세운동교실 '오늘하루 운동' 수어 동영상 게시 관리자 2021.12.30 244
공지 제천카리타스재가노인지원센터 우양재단『겨울철보양식지원사업』선정 관리자 2021.12.15 107
공지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교육 "인지향상체조" 관리자 2021.12.08 85
공지 연말 나눔 프로젝트에 함께 해 주세요!! file 센터장 2021.11.04 90
공지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대상자 모집 안내 file 담당자 2021.09.30 99
공지 2020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file 센터장 2021.09.27 62
22 제천카리타스재가노인지원센터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file 관리자 2022.06.21 7
21 채용공고 2022년 직원(전담인력) 최종합격자 공고 관리자 2022.06.03 16
20 제천가톨릭복지관 조리원 채용 공고 file 관리자 2022.05.12 14
» 새로운 일상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관리자 2022.04.19 7
18 채용공고 2022년 직원(사무원) 최종합격자 공고 담당자 2022.03.28 36
17 제천카리타스재가노인지원센터 신규직원(사무원) 채용공고 file 담당자 2022.03.08 72
16 제천카리타스재가노인지원센터 2021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 공고 file 담당자 2022.03.02 25
15 제천카리타스재가노인지원센터 2021년도 결산 공고 file 담당자 2022.03.02 17
14 요양보호사 최종합격자 발표 담당자 2022.01.07 196
13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센터장 2021.12.31 298
12 제천카리타스재가노인지원센터 2022년도 예산 공고 file 담당자 2021.12.24 317
11 제천카리타스재가노인지원센터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공고 file 담당자 2021.12.24 304
10 방문요양서비스 요양보호사 긴급채용 공고 file 담당자 2021.12.13 12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